여야는 17일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정면 격돌하면서 국회 예결특위 등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들을 만나서 예결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에는 해양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목표와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부실 사태가 있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예결위 개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김태년 간사도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며 “핵심 증인, 예를 들어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는 “추경 심사는 오늘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오늘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향후 소위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부 경제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할 경우, 추경안 심사도 불가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관련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도 무효”라고 합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담판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