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상곤, 이종걸 당대표 후보가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카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건지, 대통령 탄핵은 어떤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먼저 탄핵소추권은 주요 공직자의 자의적인 직무 집행에 따라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헌법 보호장치'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탄핵소추권은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극히 한정되며 특히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공직에서 파면된다. 하지만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 해 3월12일 열린우리당과의 몸싸움 끝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 결과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나서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같이 탄핵 소추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나 헌법의 근간을 중대하게 흔들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결정 또한 그만큼 신중하게 이뤄진다. 단순한 정책적 과오나 개인 사생활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04년 총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김상곤-이종걸 두 당대표 후보가 갑작스레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진다.
김상곤 후보는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이유로 '불통'과 '권위주의'를 꼽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드와 같이 중요한 군사주권 문제를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종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정면으로 부인, 사실상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같은 이유에서 탄핵을 언급했지만 상식 선에서 볼 때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해야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두 후보는 박 대통령을 실제로 직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헌법에 규정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라는 요건도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탄핵을 거론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연확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관계자는 "균형감각이 필요한데, 당권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던지고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발언은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당에 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총선 결과를 한 번 보라"며 "박 대통령의 실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탄핵을 꺼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