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9일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정황이 기록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된 것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경찰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후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이 청장은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 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이 청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거짓된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철성 경찰청을 비롯해 강신명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단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며 경찰의 무리한 부검영장집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잡아 뗀 경찰청장은 국정감사 위증죄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또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시도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