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한일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한국 정부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GSOMIA을 의결해, 양국 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23일 서명식은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며, 한국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대사가 각각 참석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한일 GSOMIA 체결로, 한국과 일본에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질과 속도가 빨라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의 동향 파악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한국 측에서는 한일 GOMIA의 최종 서명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정권이 체결을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 정부가 국내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어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태세라고 분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한일 양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에 한해 미국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양국 간 GSOMIA 체결로 양국 군사기밀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본으로서는 한일 GSOMIA 체결을 통해 북하느이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과 궤도를 조속히 파악할 수 있어,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사기밀 공유 대상은 방위와 관련한 기밀 전반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핵과 미사일 외에도 북한의 군사 동향 전반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권 당신 한일 GSOMIA는 서명 직전 한국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으며, 이후 지난 1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회담을 개최, 지난 9일 서울에서 2번째 실무회담을, 그리고 지난 14일 도쿄에서 3번째 실무회담을 통해 실질합의 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