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무산, 최대수혜국 일본에 영향…韓수출엔 오히려 긍정적
한국, 일본·멕시코 제외한 TPP 회원국과는 이미 FTA 체결
한-미 FTA 재협상 숙제…산업부, 한미 FTA 장점 알리기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추진하는 TPP에 물밑에서 가입의사를 타진해 왔고,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TPP폐지를 공약할 때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통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장을 놓고 경합하는 일본이 TPP에 가입하고 한국이 못하는 상황이 최악이라면 TPP무산은 한국으로선 오히려 긍정적이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 적지 않은 수혜를 입고 있어 손해볼게 없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으로 거부감을 보였고, 이같은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의 장점을 트럼프 행정부측에 적극 알리는 한편, 재협상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동영상을 통해 "나는 미국의 앞날에 재앙이 될 TPP로부터 즉시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겠다"며 "TPP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사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각국과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TPP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도 TPP에 대한 가입 노력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었다.
단기적으로 TPP 무산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TPP가 발효되는 즉시, 일본 제품에 붙는 관세가 철폐 되는 등 TPP에 참여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TPP 체제에서 일본은 최대의 수혜국이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TPP 가입국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에 불과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액은 756억 달러로 TPP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트라는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 양허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FTA의 주요 수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TPP가 무산으로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 나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TPP의 대항마로 꼽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는 가운데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는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일본과는 한·중·일 FTA 체결을 준비 중이다.
한편에서는 TPP가 무산으로 기울여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가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사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각국과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휩쓸려 한-미 FTA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양국 모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양국간 무역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및 현지 생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도 한미 FTA가 양국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장점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한미재계회의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미국 내에서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4만5000명으로 1만명 이상 고급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교역 확대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국 간 상호투자가 더욱 증대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