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이른바 3고(苦)에 직면, '풍전등화'같은 경영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즉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 등에 따른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에 따른 총수 증인채택에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방침까지 겹쳐 '설상가상' 국면이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시국이 정말 을씨년스럽다"며 "경영환경도 어렵고 현안이 가득한 상황에서 검찰이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다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번 사태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엮여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다"며 "그야말로 낭떨어지 앞에 선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최근 삼성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총수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데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회는 이 사안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면서 9대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관련기업들은 총수의 증인출석에 대비하느라 초비상 상태다.
주요그룹들은 이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 국민의당은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인상 폭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 자체에는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서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기업들이 수입성 악화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부작용을 줄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지난해 22.5%로 인하됐다. 또 현재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대만 17%, 싱가폴 17%, 홍콩 16.5%, 태국 20% 수준으로 한국(24.2%)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현재 법인세 인상 논의 보다는 세원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기업이 성장을 이룰 때가 아닌 전 업종의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 하락 추세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입장에선 투자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 GS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법인세 인상 등의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잔뜩 움츠러든 모양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도 재계를 갈수록 후벼 파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SK그룹은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지만 성실히 임하는 등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오늘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경황이 없다. 법인세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지난해 하반기 면세점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매장 중 하나인 월드타워점이 탈락하는 등 특혜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검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