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단행 의지를 시사했다. 현재 20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 등을 지적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단행해 국정공백을 메워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석이 되거나 금방 임기가 도래해 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메우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일은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있을 20여 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신임 한국마사회장에 이양호(57)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하면서 첫 임명권을 행사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여곳의 공공기관장도 순차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차관급 4명, 국립대 총장 등 2명을 포함해 263명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 역시 이 정도 수준의 인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고도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20여곳에 달한다.
먼저 권선주 현 IBK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유창근 현 사장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도 내년 1월13일 만료된다.
이외에도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과 최외근 한전 KPS 사장이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는 상태다.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11일 종료됐다. 한국도로공사·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 기관장의 임기도 끝났지만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당장 후임자 인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밀어붙이기 식' 인사를 단행하면 협치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 전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지금 잘못하면 여당의 '선거 공로자 명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며 "기관별로 판단 요소가 있을 것이지만 임기를 몇개월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