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6·4선거 공약 내놔
새누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6·4지방선거 공약 개발 담당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1.1%에서 4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 재정 강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또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토록 했다. 복지·보건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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