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도 해상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475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 안전을 책임질 해양교통안전공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400명 내외의 많은 인원이 실어나르는 다중이용선박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데 반해 안전 관리는 단속 위주의 법령에 의존하거나 선장과 승무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양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려운데다 승객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현 실태를 감안하면,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세월호의 사례와 같이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객선 이용자 1,600만 시대…25년來 2배 늘어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항여객 수송 인원은 1,606만2,533명에 이른다. 1년 전(1,453만7,000여명)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1988년 8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년만에 두 배 가까이 많아진 셈이다.
일반항로(민간사업자가 다중이용선박으로 수송하는 것) 이용객 수는 1,420만명 가량이다. 전체의 88.4%에 해당한다.
다중이용 선박에는 관광 목적으로 운항되는 여객선과 유람선,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이동하는 도선 등이 포함된다.
섬 주민을 제외한 관광 수송객의 증가율은 15%나 됐다. 2012년 1,095만2,000여명에서 지난해 1,255만4,000여명으로 늘었다.
이중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와 같이 인천과 제주도를 오간 승객은 지난 한해 11만9,000명이었다.
◇"해양교통, 육상교통처럼 사고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양사고 특성상 인적·물적인 피해뿐 아니라 해양 오염으로 인한 지역경제·관광산업 등 2, 3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이다.
사고 처리에 급급한 일회성 조치나 대안에서 벗어서 더 큰 틀에서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육상 교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해양교통 분야에서도 준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997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지만, 오염방제 해양기후변화 등 환경 보전·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뿐이다.
또한 선종별 안전관리 책임기관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민간에 맡기다 보니 사고 책임을 회피·전가할 여지도 있다.
현재 상선·화물선은 해양수산부, 다중이용선박은 해경, 어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장은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상 사고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예산 투입에 있어 해상교통 분야가 뒷전에 밀린다"면서 "해상교통도 육상교통과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해 다중이용선박의 운항관리규정 준수과 이행상태 확인, 안전운항정보 수집 및 배포 등의 업무를 맡기고, 해양사고의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