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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 ‘與野 사이버댓글’ VS ‘文정부 안보불안’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과 안보불안 문제 대두
이교엽 기자  |  lkylee@s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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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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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과 안보불안 문제가 대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의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을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불거진 전작권 조기전환 문제와 전술핵재배치 등 안보불안을 주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저는 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훼손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사이버사령부 재조사 TF가 발족할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휘체계부터 고려해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을 치른다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응을 했냐”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댓글을 써서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법원을 해킹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 당시 사이버단장 이태하의 법원재판이 있는 날이었다”며 “우리 군 사이버사는 법원을 해킹했다. 북이 핵실험을 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시작권 조기전환과 관련 “최근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을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쉬운 건 마치 전작권 조기환수를 찬성하면 선의이자 애국이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을 가르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수행전략을 가졌느냐 여부”라며 “이게 바로 인수타이밍이다. 우리는 안보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폭격기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훈련을 전개했는데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다.  

송 장관은 “사전에 저와 미 국방장관과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은 방미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대통령이 보고도 안 받고 미국이 폭격훈련을 하는 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게 코리아패싱의 현주소냐. 장관끼리는 협의했는데 대통령에겐 안 알려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재배치’와 관련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그나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전술핵재배치를 반대하는 논리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배치는 아니라고 본다. 국방부에서 이걸 비중있게 연구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의해 장관의 위상이 구겨졌다”라며 “(청와대의)벽이 얼마나 높은가 실감날 정도고 국방장관 인사 관련해서도 3배수 후보를 올렸다는 별 이야기가 다 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엇박자 움직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외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장관의 면이 안 서는데 어찌 일을 하겠냐. 훌륭한 장관과 총리를 뽑아놓고 바보를 만드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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