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우군 격인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안이 국회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개헌안 협상의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다.
심 의원은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갖지는 않되,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대통령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약속했다.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한다. 여당은 아직 이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조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직 당론”이라면서도 “국회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면) 시기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