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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연 24→20% 단계적 인하 추진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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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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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현행 연 24%로 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이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올해 4분기 중 발표한다. 

정책 서민자금 지원,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 마련한 뒤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민원 빅데이터 활용한 금융감독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다음달 마련한다.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각종 소비자권리 신설, 사후구제 강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계속 추진한다.

또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를, 내년 1분기까지 중소금융업 경쟁도 평가를 끝낼 계획이다.

금융혁신을 촉진할 신규참가자에 대한 인가절차에도 착수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향을 발표키로 했다.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이달 신규인가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특화보험사는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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