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책임자 조국 수석 해임‚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촉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야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정조사 거부와 관련,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며 야당의 요구안을 열거했다.
이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결국 대통령의 조치에 순종만 할 태세다. 이 상태에서는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두 원내대표는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방식에 대해선 “11월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심사가 가장 핵심”이라며 “아울러 지금 규제혁신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법안들 조속히 처리해야함에도 사실상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여야 간 원만한 협치를 통한 국정난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심하기로 했으나 (환경부)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경제부총리를)경질한 건 고압적인 자세”라며 “이런 문 대통령이라면 제1야당 제2야당이 진정한 협치 위해 사실상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촉구한 배경과 관련해 “부실한 인사검증을 통해 청와대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를 계속 국회로 보내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렵게 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책임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에 있다는 점이 명확하기 떄문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