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위해
완도군은 태풍 ‘솔릭’과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 총 피해액은 71억6800만원으로 피해 복구비는 134억7600만원이다.
군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모두 지급하였지만, 공공시설 피해 복구는 예산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소규모 공공시설 등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기초기반시설 미복구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군은 두 차례 전남도에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지난 11월 말 전남도 예비비 30억원을 긴급 지원받았다.
전라남도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16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고 내년 우기 이전에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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