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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선거 법적공방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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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선거 법적공방 대리전
  • 産經日報
  • 승인 2014.06.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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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선거운동 제보들 접수

여야가 2일 상대당 기초선거 후보들의 소송사례를 거론하며 대리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새민련 이천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은 상대 후보 캠프 정책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돼있다"며 "경남 김해시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새민련 후보는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있다"고 소개했다.

민 대변인은 또 "새민련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동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찾아가 억대 연봉 자리를 제시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선거를 계속할 경우 정치 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새민련 파주시장 후보의 친동생은 대포폰을 사용해 상대 후보들에 대한 허위 비방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검거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며 "의왕시장에 출마한 새민련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을 지역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직 공무원을 동원해 다시 회수하려 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선관위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외에도 새민련 후보들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제보들이 중앙당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반격을 가했다.

박범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새누리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와 측근 인사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한다"며 "측근인사의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정황 등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불과 50~60일 밖에 남지 않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최성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는 또 측근인 김성호 씨가 선거구민 299명의 서명을 받아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최성 후보를 고발하는 과정에 관여해 15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또 "고소장대로라면 강 후보는 당선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새누리당 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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