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강북구청에 법인전용 인감ㆍ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필요성을 질의한 결과 올 하반기에 법인전용 인감ㆍ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강북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는 총 86종이며, 발급기는 총 13곳에 설치되어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민원실 및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ㆍ토지대장 등의 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11곳에 설치되어, 2018년 기준 발급 건수는 총79,797건에 달할 만큼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법인용 인감ㆍ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없어 구민들이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찾아가거나 타 지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용균 의원은 지난 19일 강북구청 민원여권과에 서면질문을 통해 “강남구ㆍ노원구는 법인전용 인감ㆍ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북구의 도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했고 “법원사무로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반기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등기소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법인 인감ㆍ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균 의원은 법인전용 인감‧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에 한번 방문해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대에 법인 인감‧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올 해 안에 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