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제도이다. 성중기 의원은 오랫동안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던 따릉이를 예로 들어 따릉이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분실·도난 처리 업무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주택가에 방치된 따릉이의 회수를 요청했으나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사흘만에 회수됐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방치된 따릉이를 발견하고 예의주시했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회수조치도 없었다”며 서울시설공단의 관리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분실·도난 처리 매뉴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따릉이 관리 지침상 미회수 3개월 경과 후 분실·도난 처리하게 되어있는 현 시스템은 사실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성의원은,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공공부담의 원칙은 합리적이나, 이후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과실에 대해 불특정 다수 시민(미사용자)이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지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성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장기 방치됐던 따릉이를 직접 공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에 현장에서 직접 해당 번호의 따릉이 소재를 파악해 볼 것을 요청, 회의참석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따릉이 관리실태를 고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즉각적인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