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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수출규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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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수출규제 전선 확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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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양측 이견 좁혀지지 않고 사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

일본 도쿄에서 지난 12일 열렸던 한일 실무회의에서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오는 8월 중순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대상이 공작 기계 및 탄소 섬유 등 다른 품목도 확대된다.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협의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입방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 주장과 달리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각의 결정을 통해 공포가 되면 이날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8월 22일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NHK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인식이 크게 엇갈렸고, 회의 후에도 상대국의 발언을 둘러싸고 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측이 이달 24일 실무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12일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으니 질문이 더 있으면 이메일로 대화하자는 입장을 나타내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 역시 경산성이 지난 13일 도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당국자의 (실무회의 관련)발언이 쌍방이 합의한 발표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다”며 “유감스럽다”고 한국에 항의하는 등 사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14일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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