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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북중 정상회담 10월 가능성 있어”“북미 정상, 정치적 이해 고려해 회담 개최”
이교엽 기자  |  lkylee@s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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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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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향후 실무협상 진행 상황을 봐야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일기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중국 수립(10월1일) 70주년과 북중 수교(10월6일) 70주년 계기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관행상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무게를 뒀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점,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김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북러관계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동방경제포럼(9월 예정)에 부총리급 이상 고위관료가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두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열리긴 하겠지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실장은 우선 북미 실무협상에 관해 “시작부터 디테일의 함정에 봉착할 소지가 존재한다”며 “설사 핵동결론 입구에 합의하더라도 하노이 협상팀이 미루어 놓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 문제, 신고와 검증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북미 두 정상이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여 실무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은 ‘핵 동결 입구론’은 북미 정상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실장은 “북한에 미국의 ‘핵동결 입구론’은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가 관철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선(先)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이) ‘동결’을 논의하자고 하면 단계적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미국이 전향적으로 바뀐 거라고 포장할 여지가 북한에 생긴다”고 말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고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며 “만약 핵동결로 입구가 마련된다면 이걸로 ‘북한이 더이상 핵물질도 안 만든다’라고 풀어서, 대단한 성과로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을지에 관해 최 실장은 “정상회담을 언제 개최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항상 해왔는데, 이 시기에 왜 실무협상과 연계하고 있는지가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 “하노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 실무진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 합의한 사안일 수도 있고, 협상 카드로 꺼내 든 것일 수도 있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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