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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수출 제한, 對日 상응조치 아냐”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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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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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김현종 2차장. <뉴시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반도체기업의 D램 수출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 이후 D램(수출 규제)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응 카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 역시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며 “D램의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다.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가 되면 전 세계에서 2억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정부가 D램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워낙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일본에서) 부품을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기면 (우리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 미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이것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D램 공급을 안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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