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상황을 살펴가며 그때 그때 변화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를 앞세웠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세균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정열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권원직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이 자리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 가지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