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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생상품 사건 반복…‘제도 정비 시급’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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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생상품 사건 반복…‘제도 정비 시급’ 지적 나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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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DLS 투자자 원금 손실률 95%까지 예상돼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서의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복되는 파생상품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전체 판매 잔액의 99.1%(8150억원)는 시중은행 3곳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률이 95%까지 예상된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파생상품 관련 사건이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08년에 일어난 ‘키코 사태’가 대표적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금융권에서 DLS 사태를 ‘제2의 키코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유사한 사건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번 사태는 키코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사태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옵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 가능성 부분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9년 ELS 불공정혐의 거래, 2011년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태, 2013년 한맥증권 사태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파생상품과 관련된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후적 처벌과 규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품 종류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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