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막을 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종합감사(일부 상임위원회 제외)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여야는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13곳이 일제히 막을 올린 국감 첫날부터 조 전 장관을 놓고 곳곳에서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연일 ‘조국 이슈’가 도마에 오르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예고한 대로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곳은 단연 법사위 국감이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이 피감기관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목적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으며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상황을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규정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피의사실 흘리기’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조 전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표현하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내내 조 전 장관을 놓고 난타전을 벌인 법사위 국감은 지난 14일 ‘변곡점’을 맞는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다.
결국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데뷔전’이기도 한 대검찰청 국감에선 여야가 공수를 바꿔 또 한 번 ‘조국 대전’을 재현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윤 총장을 ‘적임자’라고 지지했던 민주당은 “검찰 불신”을 외치며 윤 총장에 날을 세웠다. 반면 청문회 당시 윤 총장 임명을 강력 반대했던 한국당은 윤 총장에게 “짠하다”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교육위의 교육부와 서울대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조 전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특별 감사는커녕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장관 자격이 없다”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또,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당시 센터장을 지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하면서 야당은 조 전 장관 자녀 인턴과 관련해 한 원장에게 집중 포화를 날리기도 했다.
문체위는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에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 없는’ 국감을 치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 인터뷰 유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복지위 국감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감장에 ‘이색 아이템’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올해는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ㄱ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이처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막말과 고성만 난무한 채 정책 국감보다 ‘조국 국감’으로 수렴되면서 국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국회는 오는 21일 상임위 12곳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공식 마무리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공식 국감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