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정부보다 예산 실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까지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을 집행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을 집행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을 집행하는데 머물렀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보다 많이 실 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 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이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실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집행실적이 좋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