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5일, 6일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에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은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을 계기로 2020년 시‧도별 예비특구계획 발표,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성공적인 특구계획 수립전략 및 기 지정 규제자유특구의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네트워크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유망벤처기업 선별‧지원 등 특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구축됐으며 지역TP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역에 국한된 지엽적 계획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지역인프라와 연계된 신기술 개발로 지역혁신을 견인할 과제 및 기업애로와 지자체 특구수요를 매칭한 수요발굴,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고 특구사업관련 신규기업을 유치해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경북도는 특구의 성과와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요인 및 활용방법’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주요 지정요인으로 ▲중앙부처의 당면 정책과제 해결(산업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산업화, 환경부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확립) ▲지역 정책과제 해결(POST철강 프로젝트, 재도약을 위한 산업 다각화) ▲경북도의 우수한 입지(전기차 보급대수 및 이차전지 등 우수한 연구기관 집적) ▲관련부처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지원 ▲특구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한 지역 앵커기업의 존재(에코프로 지이엠) 등을 꼽았다.
또한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활용법도 제시했다.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주도 지자체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인프라 ▲산업간 끊어진 밸류체인을 이어줄 기회의 장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과학산업 혁신 정책모델’인 규제자유특구 재인식 필요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규제자유특구 조직체계 재정비로 한 팀, 하나의 목표(One Team, One Goal)로 체계적 산업생태계 육성, 특구지정 노하우 보존, 기업 중심 규제혁신 정책 강화를 내놓았다.
이어 세 번째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역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상생형 일자리지원 ▲맞춤형 투자유치지원 ▲연구개발특구 등 관련특구와 연계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특구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지역혁신성장의 기회, 산업생태계 구축의 기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경북의 산업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예비특구(헴프Hemp 산업화,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 계획도 탄탄한 준비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에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