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택정책, 주택청이 담당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 마디 엄포보다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또 “투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다. 보유세만큼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길 바란다”며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적어도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중과세하고 부동산 펀드 소득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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