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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확립 위해 거대양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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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확립 위해 거대양당 결단해야”
  • 백칠성 기자
  • 승인 2020.03.0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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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與, 비례공천 과감하게 포기하라” 촉구
▲ ‘선거법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복원 관련 거대양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 ‘선거법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복원 관련 거대양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외 120여개에 달하는 단체의 핵심 간부 들이 모여 ‘거대양당을 상대로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확립 등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체하고,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이라는 국민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사실상의 제2중대 창당개입 관련 의혹진상을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또, 향후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개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라! 정녕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을 원한다면, 그 불가피성 등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야4당 등 ‘4+1’ 연대가 의석수에 매달려 지역구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거대양당 등에게 연동형 비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단순명쾌한 조문을 삽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처럼 치명적인 흠결을 악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제1야당은 국민요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집단으로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폭거를 저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에 무한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지지표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그 표만으로도 최대 13개에 달하는 소수정당이 연동형 최소 1석, 병립형 최소 1석 등 약 26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행선거법상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복원을 위해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군소정당이 선거연합을 결성하건, 자력갱생 각자도생을 결정하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지역구에서 제1야당과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겨루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승리한다면, 이들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하고도 신선한 요구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 등 국민적 최소 요구를 관철하고자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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