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하는 전담팀 신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수사 전담팀인 안전질서팀을 신설하고 7월부터 정식 수사업무에 돌입한 결과 현재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사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 40분경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로부터 왼쪽 귀를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환자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9일 오후 11시 20분경 송탄소방서 구급대원들은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욕설과 폭행위협을 가하던 이 남성은 다짜고짜 한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두 차례 가격하고, 경찰 도착 후 응급 처치하던 또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수사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이 사건들의 피의자인 A씨(59)와 B씨(29)를 각각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은 “폭행사범에 대한 본부의 직접수사와 초동대응절차 지휘로 내실 있는 수사 진행은 물론 일선 소방서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방공무원 폭행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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