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추진 의지 굽히진 않아…재계와 갈등 이어질 듯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소신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3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 약 10분 간의 짦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제 관련 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 공정거래 3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규제와 제한을 높이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호소했다.
이어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가 모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는 않아 향후 재계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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