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시 임차인·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온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동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된다”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편성한 4차 추경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0.0%)을 기록하고 있다”며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 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 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상승 폭은 8월들어 첫째주 0.17%, 둘째주 0.14%, 셋째주 0.12%, 넷째주 0.11%로 지속 하락했으나 다섯째주부터 9월 둘째주까지 3주 연속 0.09% 상승세에 머물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 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 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해 국민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번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표한 대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일관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