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양 의원 기소는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이뤄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양 의원은 해당 혐의 외에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 등의 명의로 허위 등기(부동산 명의신탁)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양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양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양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이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한편 검찰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