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투명한 정책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에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능을 더한 2020년 4분기 ‘구민 신청 실명제’를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구 소관 업무와 관련, 이를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서대문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53건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있다.
정책 공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이번 기간 중에 서대문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구민신청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은 ▲핵심정책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신청한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구민 신청 시에는 정확한 사업 명을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민이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과 매칭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정책 과정 공개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구민신청실명제가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4분기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