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중에 친문쿠데타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입법독주”, “‘문(文)두환’ 선언”, “친문 쿠데타” 등으로 맹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폭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건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안 경과(警科·특기)를 가진 1600명의 경찰관을 일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수사 특기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건 대공수사를 안 한다는 말이나 간첩을 안 잡는다는 거나 다름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수사를 한군데에 모아서 ‘공룡경찰’을 만드는 일이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다름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그 권한을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넘길 게 아니라 별도 독립된 기관을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이관해서 전담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간 것”이라며 “말 잘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걸로 보인다.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적나라게 말하면 친문(親文)쿠데타를 대중에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과거 12·12 쿠데타처럼 권력기관을 ‘친문’에게 말 잘듣는 쪽으로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는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국정원 개혁 원칙을 누차 강조했다”며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건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했다.
정보위원인 이철규 의원도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 폐지”라며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조직을 경찰과 국정원으로 양립된 조직을 없애고 오히려 국정원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정원 존립 목적이 국가안보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삭제해서 북한에 유리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정보위원인 조태용 의원은 “문정부 시작한 지 3년이 됐지만 문정부에서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 의지박약에 더해서 대공수사 시스템을 허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4조1항에 경제사찰내용이 들어간 점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 사찰하고 기업사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문제에 혼란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여당은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를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정원 직원이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법에 담아야 하는데 처벌규정이나 금지행위를 바꾼 게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집권여당에 유리한 정치활동에 활용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