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등 기출소자는 관리제도 개선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 제도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관련해선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당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안처분과 관련해선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와 행정청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그간 제기됐던 각계의 우려사항과 행정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에 대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율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보호수용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들을, 반인권적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소자들을)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동성폭력범, 알콜 중독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거론한 뒤 "전문가들로부터 (재사회화 여부에) 판단이 남은 경우에 격리를 일정기간 시키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재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기본적 원칙과 그 과정에서 위헌소지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법안이 마련되면 법사위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소가 임박한 조두순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관리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법안들이 몇개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 이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만난 기자들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법 개정을 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답했다.
법 개정 추진 속도를 높일 지에 대해선 "그건 법사위에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회의 후 여야가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것과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 쇄도에도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좁은 통로에 취재진이 몰리자 "위험하다. 밀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