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등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 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몇몇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460억원이 편성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액은 3900만원에 불과해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담겨 사실상의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은 사업비 9조3000억원 중 5조2500억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0% 수준이다. 몇몇 사업은 실집행률이 20%를 밑도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사업은 기정예산 46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0.1%(3900만원)에 불과하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재직·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돼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업 편성 3개월이 지난 3월 첫째 주부터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10만 명, 청년 5만 명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2160억원의 사업비 중 집행액은 36억원(1.7%)에 그쳤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수급자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생계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9100억원의 사업비 중 5분의 1 수준인 1600억원 만을 집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도 2000억원 중 집행액은 27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 업종의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방역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재직요건이나 소득요건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계부처에 DB 협조를 요청해 신속한 요건 확인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는 지급 요건이 엄격해 신청이 저조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만큼 요건을 합리화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