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산업계 녹색전환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오늘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본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번 회의로 기후변화 리더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 이끌어온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영역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주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기후금융 사업의 발굴과 관련 활동 판별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로 두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달리, 국제적 차원의 도전인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양국이 온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약속했고, 개도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상향보다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과 국제경제 질서의 전환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운영 전반을 정비하며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인 만큼, 주력 제조업의 기존 공정을 청정 전환하는 한편 온실가스 흡수율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확대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가격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 문제로 인식해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전통 에너지산업과 관련 인력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를 진단하고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린뉴딜 공적개발지원(ODA)을 추진 시, 개도국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등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