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의원(이천2,더민주)은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을 중시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해양위원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도농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을 위해 주민 소통강화에 기울이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정해양위원회에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중이다. 특히 김위원장은 경기도 모든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기 농정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인영 의원은 이천출신으로 부발발전협의회 회장,부발농협 이사,제5대 이천시의회 의원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부발체육회 자문위원,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 부위원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주요역할 및 올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현안사항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기도 농정 예산 확대다.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농정분야 예산은 1조 511억 원으로 경기 농정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경기 농업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 확대를 논의할 수 없는 만큼,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 확대 방안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농정 사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

또한, 농가의 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함. 안전한 먹거리 등 경기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가축 질병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특히, 작년부터 발생했던 AI, ASF 방역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민, 축산농가, 화훼농가 등 우리 농업 전반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민을 대변하는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동시에 농민의 소득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시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도내 농업‧농가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조례를 제‧개정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통해서 농가가 아닌 농민 1인당 연6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금년에는 7개 시군의 참여로 시작되었으나 향후 도내 전 농민에게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마련과 도시화로 인한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19와 특정 시기에 편중된 화훼 소비 구조와 취약한 수출 여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시름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경기도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최근 농민기본소득 사업지원 위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통과됐는데 주요사항과 기대효과가 있다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는 다르게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조례의 통과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주도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ㆍ군, 단체, 농업인, 일반 도민 등과 협치 체계를 구축해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향후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경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요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 대비책은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에 농업분야가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도약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농업분야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 ▲농촌 공간 가치 제고 ▲농정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가장 중요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농업부문의 원활한 인력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농민과 도시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등 정책에 대한 참여주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도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5.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이천을 위해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이천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에 따른 건설 소외·정책 소외 등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대전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 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이천 지역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리적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이천 지역에 ‘이천반도체 캠퍼스’가 추진돼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주민숙원사업인 ‘318지방도(금당~선읍간), 329지방도(단월동~설성 수산삼거리), 325지방도(마장 덕평리~호법 매곡리) 확포장 사업 추진’ 등 이천 남부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구 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이천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더욱 주력해 이천지역의 복지·안전·환경·문화 사업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 용인기흥호수공원 조성 사업 추진속에 대부분의 사업용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공익을 위하기보다 임대사업에 급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자연과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이제는 도민 곁으로 고스란히 돌려드려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목적이외의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기흥호수의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7. 경기도 농어업민과 지역구 도민들에게 한마디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선출된 직후부터 ‘소통하면 통(通)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의정을 강화하고 도민의 의견을 실질적인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어려워졌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도 농업·농촌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기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정 사업 발굴과 더불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 사업을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 농업인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기도와 도민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주어진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도민 의견을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