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행정위의 주요 역할 및 올해 주요 현안은?

안전행정위원회 13명의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도의 살림운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크게 ‘안전’과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 안전 분야의 조례 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며, 다양하고 복잡화된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먹거리, 환경 등 생활안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 도 금고 및 공유재산관리 등 경기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행정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역랑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최근 주요 현안으로는 7월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권의 일부가 지방으로 분산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치안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오는 7월부터 경기도 특색에 맞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본격시행예정이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 방안과 기대효과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소관 상임위로서 지난 4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신속히 사무국이 설치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도민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해, 주민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운영 및 직원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여 도민들의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고, 지자체 행정과 연계하여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예방 강화에 노력했던 점은?

재난은 크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와 같은 인적재난과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합니다. 자연재난은 지진, 홍수, 가뭄,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감염병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도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및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취약 시기별로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홍수나 물놀이로 인한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방서의 수상구조대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계획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활동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경기도의 소방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인데, 도민의 소방안전을 위해 추진했던 내용은?

2020년 소방활동 횟수는 경기남부가 전국 1위, 경기북부가 전국 3위로, 경기도 남북부를 합치면 작년 한해만 출동건수는 84만건입니다. 이는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소방력 강화와 골든타임 향상을 위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및 일선 소방현장 방문를 통해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이에 13개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 적합한 소형펌프, 경량 사다리차 등을 신규 배치하고, 효율적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드론 운영 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신속 출동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예산 지원, 조례 제·개정 등 노력으로 소방현장 도착시간은 2018년 8분 12초에서 2020년 7분 51초로 단축되었으며, 도착률 역시 2018년 47.5%에서 2020년 50.8%로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방자동차가 긴급한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경기도 인구와 그에 따른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경기도민의 화재안전을 위해 소방서 신축 및 장비보강 등 관련 사업 예산 ‘20년 784억 3590만원을 확보하여 소방서 1곳, 안전센터 20곳, 총 21곳의 소방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방서 증설 등을 위한 소방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300여 가구의 도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모텔이나 길가의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도내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민들의 화재 피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 제공을 위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피해 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고, 심리적․재산적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시자 지역구 군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군포시민들을 위해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 시민체육광장 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둔전근린공원 및 군포시 평생학습원 상상극장 리모델링 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과 수리산도립공원, 초막골 생태공원 등 군포의 대표적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군포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군포 주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57억1000만원), 군포소방서 미니안전체험관(19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건축 중에 있으며, 재난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역감염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며 군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옥상 대피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사하는 가슴아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관리 실태조사 및 피난안내선 등의 설치를 권고,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중입니다.

군포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명 피해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시 예방 점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6) 도민들께 한마디?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감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및 안전행정위에서도 일상의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소방력 강화를 포함한 안전사회 구축, 새로운 자치 환경을 만들어갈 선도적 자치분권,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안전행정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먼저 살피고 챙길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함께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생활 현장을 찾아가며,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 1370만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3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