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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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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인터뷰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09.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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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 박근철 의원.

Q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갖는 역할과 신념은?

도민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원 142명 중 132명의 의원이 포함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유일교섭단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이 힘을 내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유일교섭단체 대표로서 오직 도민들만 바라보고, 도민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Q2.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완전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들?

▲ 작년 9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소비지원금 발표.
▲ 작년 9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소비지원금 발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견제와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위상과 권한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별개로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회운영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들이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를 하자고 결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출범식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지만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조직화를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등 개별의회와 협약식을 체결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4개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결의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Q3.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입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반적으로 도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최소화하다 보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너무 심각해 현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기저질환자 및 고연령층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서서히 활동 제한을 풀어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방역조치들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의원들에게 내년 본예산에 포함될 민생정책들에 대해 제안을 받았고, 당내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과정을 거쳐 소상공인과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했다.

이를 통해 총 20건의 본예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자체 검토 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다.


Q4.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지원정책들은?

이번 경기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들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은 2차 대비 5조1052억 원이 증가한 37조5676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460억 원, 중소기업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65억 원,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활성화 지원 19억 원, 경기도 택시방역 차단망 설치 5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제5차 재난지원금에게 배제된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6348억원 등도 편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은 지난 1차 대비 1조7310억 원이 증가한 18조7779억 원이 편성됐다. 경기도교육청 이번 추경은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중점적으로 편성됐고,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 1818억 원, 과밀학급 해소 792억 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제안 및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총 8건의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추경정책 제안을 했고, 몇몇 정책들은 집행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 예산을 심사하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5.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견해를 듣고 싶다.(기본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위한 특별 강구책과 추진방향)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양극화의 그늘도 심화되고 있다.

안정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제한을 두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주로 작은 평수로 공급하다 보니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에 제한 없이 무주택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에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우리사회 만연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주택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법률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청약자격, 토지임대료 책정 등을 기본주택의 목적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관계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조속하게 심의하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6. 17개 시도 지방정부 간의 상생 및 협력을 위한 노력 및 대표적인 추진내용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장점들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체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등과 함께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집행기관에서도 ‘경기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부와 상생 및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에 ‘경기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사업으로 집행기관에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말고 연대와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


Q7.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대학교 재학시절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계에 특별히 입문한 계기와 정치적 소신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과 사회 부조리에 대항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결혼을 하고 의왕에 살면서 지역 및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회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현실적인 벽은 크고 높기만 했다.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열망이 있었고, 2014년에 제9대 경기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됐다. 

정치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Q8.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시자 지역구인 의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펼치고 계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가 지난 8월 30일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왕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의왕역 정차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로 의왕시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양주덕정역까지 총연장 74.2km에 이르며,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GTX는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획기적인 교통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의왕역 근처는 초평뉴스테이, 월암신혼희망타운, 고천행복타운 등의 개발계획뿐 아니라 이번에 3차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돼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광역교통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왕시는 그동안 타당성 용역과 자문회의, 비용부담 제안,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 체결 등 의왕역 정차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소통 통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Q9.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한마디?

▲ 작년 7월 용인 양지물류센터 화재 현장방문.
▲ 작년 7월 용인 양지물류센터 화재 현장방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했을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조치와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에 협조해 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삶을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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