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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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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1.12.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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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산경일보 고문.
▲ 김영수 산경일보 고문.

얼마 전 한 대선후보가 우리나라를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감을 사고 아울러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로 부터는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문제는 나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감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보면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지 분명해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훈련 중인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온 나라가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일이 있었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광우병으로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였다.

이들 두 사건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미군 장갑차 사건은 단순히 교통사고였으며 광우병도 일부 언론의 선동일뿐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 때는 북한군의 기습 폭침으로 침몰한 군함에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46명이 전사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광화문에 촛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정부가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음모설을 지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많은 일들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게 한다.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유엔에 가서 떠들고 다닌다.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오는가 국가의 안보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히려 말로 하는 평화가 전쟁을 부른다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즈음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가 정상적인 사건들이 아니다. 대장동은 일반 국민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지방정부가 개발허가를 해주어서 특정인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고 백현동은 거기에 더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정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서울 시내에 마곡지구 개발계획이나 작금의 신도시 개발계획들이 모두 공공기관이 개발을 하고 개발이익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도록하여 이들 개발이익을 일반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정의를 부르짖는 그많은 시민 단체들은 말 한마디 없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꼭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이 바뀌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인지 한국인의 이성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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