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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치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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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치자의 자격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2.01.0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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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논설위원
▲ 김영수 산경일보 고문.
▲ 김영수 논설위원.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해에는 더 잘살기를 기원하고 자신에게도 행운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지난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다. 코로나19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많은 제약을 받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빚에 몰리고 폐업하는 업소가 줄을 이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젊은이의 꿈은 말 그대로 꿈으로 사라져 버렸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고 정부의 빚과 기업의 부채, 가계부채가 동시에 급격하게 커졌고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정부의 대외정책도 거꾸로 되어서 국익에 손실이 많았다.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문제 등 과거사로 갈등을 초래하였고 미국과도 대중국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친중 정책으로 전통우방국과 사이가 벌어졌다. 친북 평화 정책은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종전선언’이다 뭐다하면서 구걸정책으로 전락돼 버린 실정이다.

금년 5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이 난국을 타개하여 국민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지도자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구에게 맏기면 좋을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의 자격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관이 바로 선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 적용해 보아도 적절한 기준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건국 시에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공산주의 가치를 버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대통령이 국가재건의 가치관으로 중화학 첨단산업국가로의 기반을 닦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올바른 국가관으로 잘해 왔기에 우리나라가 5천 년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0위의 위대한 경제강국으로 우뚝설 수 있었다고 본다. 

정치지도자가 사기 위선 등의 저급한 인격이라면 국민들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가 바르지 못하면 법치국가의 기본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지켜질 수 있는데 죄지은 사람은 버젓이 활보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도자가 올바른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인이 지식이 부족하여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을 잘못 판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조시시기 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없이 선동하는 언론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지난 역사를 반추해 보고 우리의 미래를 맏길 지도자는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명운도 우리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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