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 생명이 또 죽었다. 그 죽음은 여명을 남긴 죽음이어서 더욱더 슬프다. 불교에서 말하는 몇 만 겁의 찰나에 단 한 번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이다. 6개월 전 전대미문의 세월호 대참사로 세계에 사고공화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 사고로 ‘국가개조론’까지 대두되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고, 비오는 날 파전을 굽는 얇은 철판처럼 뜨겁기만 했을 뿐이다. 17일 판교테크노벨리 축제장 참사로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국 ABC 방송은 “한국의 안전 문제는 느슨한 규정과 법규위반에 대한 가벼운 처벌, 안전문제 무지와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으며, AFP통신도 “한국에서는 올해만 해도 경주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침몰에 이어 환풍구 붕괴까지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숨졌다”는 조롱에 찬 타전이었다. 여기에다 사고공화국에 덧칠을 더한 주범인 꼴값들이 환풍구 붕괴사고 ‘주최’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꼴도 추하다. 공개된 경기도의 13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17일 오후 5시부터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 축제’를 개최한다. 향후 본 축제가 문화예술축제로 정례화 된다면 경기도의 예산절감 차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KG그룹의 이델리TV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양측의 주장은 불문하고 보자.
사고가 터졌다 하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 거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란 사후약방문의 ‘세치 혀 성찬’이 또 봇물을 이루겠다. 안전불감증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문제의 연속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관람객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 사고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지시하고. 사고 발생 익일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웃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건설업자인 어느 네티즌은 이렇게 말한다. “20미터 지하로 낭떠러지가 있는 환풍구에 겨우 몇 사람 올라가서 구르지 않고도 무너질 철재빔을 모기다리처럼 설치해놓고 임무를 다했다고? 환풍구 만든 업체 사장과 안전관리 책임진 관할관청 공무원들 구속 또는 파면하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자진 사퇴하라. 그리고 허접한 규정 만든 탁상머리군 교수들과 공무원도 당장 파면하던지 책임을 전가하라. 이런 허접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번 사고가 안 터졌어도 언제라도 무너질 철재빔이었다. 올라간 관람객이 책임이 있다고? 아파트 7층 높이인 지하 20미터이면 낙하하면 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얼마든지 올라가 구를 수 있는 환풍구다. 부실덩어리 업체 봐준 업보다. 이런 망할 X의 나라는 망해야 한다. 평평하게 만든 환풍구 아래가 지하 20미터 높이인지 어느 X이 알겠냐?”고. 항간에는 “이제 해상과 육지가 아닌 공중사고만 남았다. 이러면 ‘육해공’이란 구색이 맞추어진다”고 힐난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만의 ‘빨리빨리’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다. 세계는 우리나라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에 놀랜다. 우리의 시계는 빠르다. 다시 말해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과 맞먹는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10년 동안에 겪을 사고를 1년 동안에 모두 경험한다. 이러하듯 금년만 해도 수많은 인재를 야기했다. 이번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한 시공관리 책임자가 누구일까. 관할구청일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 되었다. 그 다리는 건설한지 불과 15년이 안 돼 무너졌다. 이로써 교훈을 삼는 것도 그때뿐이었다.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하튼 중심부 센트럴파크(Central Park)는 1857년에 개관되었다. 년 4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공원을 우리나라에서 제법 벤치마킹하지만 어딘가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때 13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부르클린 다리는 15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끄떡없다. 완공 시점이면 미국에도 우마차가 다니던 시절이다. 요즘의 교통량을 예측이나 했겠는가.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 있어 안전한 것이 있는지?” 연일 터지는 인재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에 답할 정부관계자도 관리 감독하는 고위공무원도 없을 것이다. 탁상머리 행정이 도를 넘었다. ”괜찮겠지?, 설마, 대충대충 넘어가, 어떻게 안전하겠지?”가 사람 잡는다. 여기에다 떡고물 잔치에 예산을 낭비한다.
건설 비리의 만연함을 뿌리 뽑지 못하면 또 터진다. 온갖 건설현장에 눈가림 시공과 감독은 ‘대강 대강’으로 서로가 재미를 보는 사고(思考)로써는 이러한 참사는 과거형이 아닌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 발생 시 강한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시사평론가.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