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닫는 것이고 기존의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으로 결말나는 것이다.
오죽하면 폐업을 하겠는가. 버티다 버티다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지난해 봄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1년이 훌쩍 넘었다.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뎌보겠는데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대출액도 1인당 평균 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 들의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으로 14조원을 확정하여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란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기본적으로 접촉을 막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서 격리 시키는 대증요법으로 일관해 왔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해결이 되었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확진자는 더욱 늘어만 간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과학적으로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영국은 작년 8월에 이미 코로나 방역의 방침을 완전히 전환해서 일반생활에서 일반국민들이 제한받는 것이 거의 없다. 정상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고 국민은 자기책임 하에 백신을 맞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여 아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는 수 만명의 관중이 경기를 즐기고 시내에 마스크 쓴 사람을 보기 힘들며 식당에 인원제한이나 시간제한도 없다.
도대체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6명은 식사가 되고 7명은 식당에 함께 입장을 못 하는가. 왜 9시 까지는 영업하면 괜찮고 그 이후에는 안 되는가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업소 출입자체를 불허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밑천 삼아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던 한 자영업자는 은행 융자를 받아 개업을 하여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꿈을 안고 출발했으나 손님은 끊어지고 빚만 지게 되었다. 폐업을 하고자 해도 대출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 한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이 무려 30만7771곳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실패했고 이런 방식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독감바이러스처럼 인체에 유해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방역대책을 수정해서 국민들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