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법치에 기반한다. 검찰은 법원과 더불어 법치주의의 양 수레바퀴이다.
국민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면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사법기관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불의를 일삼아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은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법치의 잣대로 엄정한 수사를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장은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덕담을 하였다. 그러나 조국사건과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본색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진심은 현 정권의 비리는 덮고 전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마 국민의 정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 불의에 대한 저항을 굽힐 수가 없었을 것이다.
급기야는 정권의 갖은 박해를 견디다 못하고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윤석열이 당선 되던 날 춘천지검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이규원 검사는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김학의 사건과 윤중천 사건에 허위내용을 덮어씌워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자진 사표를 낸 것이다.
현 정권의 비리를 나열하면 옵티머스 라임펀드 부정사건,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성남FC후원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 끝이 없다.
이들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수사 과정에서 덮어 버린 사건들로서 윤석열 정권에서 다 밝혀져야 할 사건들이다. 그동안 이들 사건을 들러 싸고 정치 검찰들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처벌하는 패악을 저질러왔다.
이들 사건을 은폐한 정치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권좌에 앉은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 보다 더 높은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 헌신하여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범죄이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막중한 것이다.
반면에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옛말에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옥살이는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돈 십 원 한 장 받지 않았음에도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면서 뇌물죄로 감옥 생활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연찮은 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성찰을 하여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덮어버린 비리에 대하여는 엄격히 단죄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기를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