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코로나방역대책에서 거리두기가 폐지되었다.
2020년 3월22일부터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을 시작으로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시작한지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
영업제한 폐지로 장사가 자유로워진 자영업자들은 대환영이다.
벌써 매출의 70프로를 회복했다면서 그동안의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영업을 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과 영화관 등은 25일부터 푼단다.
방역의료도 일상을 회복하고 확진자 격리도 내달 23일부터 하지 않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거리제한과 격리 등 사회일상 생활을 제한해서 바이러스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4명까지 식사가 가능하고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는 등 지금까지의 방역 대책의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줄곧 거리제한 해제를 요구했었다. 당시에도 코로나 감염자수는 1만명을 넘어서 거리제한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국민의 3분의1이 넘어서자 제한해제 조치를 했다.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등은 거리제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거리제한을 완전 해재하고 백신접종과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년간 거리제한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도 막대하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행동을 제한했던 과오를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민일상생활 억제가 결국 전 국민이 감염자가 되어서야 해제하는 이런 무지하고 후진적인 감염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 정부 당국자는 어느 누구도 반성한다는 말도 사과한다는 말도 없다. 지금도 k방역 우수라고 선전하고 있다.
벌서부터 위드코로나 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정상화 시켜야 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와 함께 k방역이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방역 대책에 관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선진 정책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