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국회본회의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됨으로서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을 만나고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자 사퇴서를 제출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마저도 역부족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 또한 권성동 원내총무를 비롯한 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청원까지 제출하였으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2시로 미뤄가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일사천리로 공포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대통령은 왜 그토록 검수완박법에 목을 매었는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뉴데일리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법’ 43.5% ‘꼼수입법’ 42.7%로 팽팽하게 나왔다. 오히려 검수완박의 국민지지가 미세하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시행 효과에서는 ‘부패 심해질것’ 44.6%, ‘인권보호강화’ 41.1%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45.8%) 호남(55.6%)지역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이상한 법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집권5년 동안 뭐하다가 정권이 끝나는 이때에 서둘러 법을 만드는가? 입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미친 듯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정신없게 만들었나? 지난 5년이 떳떳하지 못해 벽을 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 모두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 국정원장들 장관들 모두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보냈다. 5년간 감옥에 보내놓고 대선직전에 한분은 사면했으나 전직대통령 한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지금도 두 분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장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재판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 정권이 무리하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명 되었지만 명예를 복구할 기회는 멀리 갔다. 집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게 만들었다.
며칠 전 정유라씨가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 정권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을 짓밟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을 인민재판식으로 이 사회에서 매장 시킨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행적은 그들이 처분한 기준을 보면 전임 정권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 자신들이 행한 업적을 적폐청산의 잣대로 처벌한다면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도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고 왜곡하고 선동한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정을 농단하고 무법천지로 분탕질친 문 정권은 오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
검수완박이라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으로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거짓말로 한번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와 그동안의 치적에 대한 단죄가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