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빈 임대주택도 전국에 343가구
전국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3만2000가구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면적, 비선호 입지 등의 이유로 서민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공가(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건설임대) 92만618가구 중 공가는 3만2038가구(3.5%)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가 호수와 공실률은 2018년 9412가구 1.2%, 2019년 1만3250가구 1.6%, 2020년 2만224가구 2.3%, 2021년 2만8324가구 3.1%에 이어 올해는 3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만3286가구, 영구임대 8450가구, 행복주택 8388가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가율이 가장 높은 주택유형은 행복주택으로 9.1%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119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3420가구, 3167가구로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은 공실률도 각각 7.9%, 6.9%로 평균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도 419가구, 1281가구가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합친 수도권 공가 호수가 9892가구로 1만가구에 육박하는 셈이다.
공가 기간별로 보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비어있는 주택이 1만4234가구, 1년 이상 2년 미만 비어 있는 주택도 1만2895가구에 달했다. 심지어 5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343가구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황을 볼 때 정부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좁은 면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임대기간이 긴 임대주택 단지를 조사했더니 전용면적이 작은 호수에서 장기 미임대율이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은 대부분 16~36㎡의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돼 미임대율이 높았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지어져 장기 공실인 주택도 적지 않다. 충북 청주효성2차(국민임대)는 117가구 중 44가구(37.6%)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이며, 충남 대전산야(영구임대)도 624가구 중 109가구(17.5%)가 2년 넘게 공실로 방치된 상태다. 경남 김해율하2 LH3단지(행복주택)의 경우 213가구가 무더기로 장기 공실 상태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 남양주 별내A1-2(행복주택)는 104가구가 2년 넘게 공실이며, 경기도 남양주 장현5 2블록(행복주택)의 경우에도 41가구가 2년 이상 빈집 상태다. 이를 포함해 10가구 이상이 2년 넘게 빈집인 단지가 전국에 1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노후화와 민간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품질, 이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도 장기 미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투자 손실 등은 모두 공공기관인 LH가 떠안아야 한다. LH 재정 악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로 장기 공실이 발생한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산층도 만족할 정도로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입지선정, 품질관리, 입주자 관리에 있어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장기간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