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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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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2.10.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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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규 산경일보 기자.
▲ 최형규 산경일보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 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며칠 전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대표실을 찾았을 때, 당신의 지역구에 기흥호수가 있지 않은가, 시민들을 위해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은 정도다. 

왜냐면 정치인들은 대개 자신의 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 것을 잘 알기 때문이고 그 역시 정치인이다.

또한 지금 경기도의회가 예결위 파행을 면치 못한 채 임시회를 폐회하고 겨우겨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데만 합의해놓은 상태라 도의회, 내지는 도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경기도와 도의회를 살펴보면, 취임과 함께 너도 나도 외쳤던 여야정 협치는 정착도 전에 난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결위가 파행되고 도의회가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앞선다. 이럴 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입장은 이해하나 심의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지, 심의 전제하지 않은 심의거부는 굉장한 불상사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예결위 파행은 정해진 수순대로 됐고, 새로운 합의로 심의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른바 ‘백투더 퓨처’ 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왜 이런 파행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잦고, 앞으로도 3년 반 이상을 남겨둔 도정과 도의회에 빈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은 취임 초 도정부나 도의회가 합창하듯 얘기해온 협치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작동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정부와 그 여당인 민주당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부와 의회내 양당이 모두 참여해 구호처럼 외쳤던, ‘오직 도민만을 위해’를 다시 합창해야 한다. 지금같은 여야동수 구도하에서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도, 또 앞으로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울고 있고, 영유아 급식비 지원 등 교육비특별회계가 처리돼야 할 마당에 도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 대표의 말처럼, 차라리 어떤 의안을 두고서라면 물밑교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타결짓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문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경기도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도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야당에게도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심하면 그들의 구미를 맞춰줄 것은 맞춰줘가면서라도 서민 민생을 위한 도정에 단절이 없도록, 아니 파행이 없도록, 단비같은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춰가는게 순리다. 

정치인 남종섭 대표가 본심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김동연 도정부에 대해 쏟아내고 싶은 말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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