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개최한 202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지난 12일 서구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작 선정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2023년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종 본선에 진출한 제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난 3월 2일부터 서구는 약 한 달간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기간 서구에는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을 통해 1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서구는 1차 부서심사를 통해 이미 시행중이거나, 단순 건의사항을 제외한 67건의 제안을 본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선에 진출한 67건의 아이디어는 5월 2일부터 3일간 15명의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1차 심사를 거쳤다.

그리고 14건의 아이디어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대상에 올랐다.

1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10명의 결선 진출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심의위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심의위원들은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6명의 우수 제안자를 최종 선정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서구 아동청소년과 김영주 팀장의‘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완화’가 차지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쳐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김 팀장의 생각이다.

우수상은 감사담당관실 오미정 주무관과 건강증진과 조미영 팀장이 차지했다.

오 주무관은‘시청각 중복 장애인 장애유형 등록’을 제안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을 포함시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증진과 조 팀장은‘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아이디어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초·중·고 자녀들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30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 교육비에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게 조 팀장의 의견이다.

이 밖에 장려상에는 회계정보과 김동욱 팀장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제증명 서류 확대’, 감염병관리과 김소영 주무관의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복지급여과 임지균 팀장의 ‘사회복지시설 운전원 호봉 인정으로 이직률 감소’ 등 3건이 선정됐다.

이들 우수 제안자 6명을 대상으로 포상금과 함께 실적 가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또, 1차 심사에 통과한 제안자 가운데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다작상이 수여되며, 1차 심사 통과자 25명도 노력상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1차 심사에 통과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정비가 가능한 아이디어는 사업부서 검토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를 주관한 곽현미 부구청장은“공공의 이익과 사회안정을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 처럼 너무 과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우리의 일상이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이번 공모전과 같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규제혁신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서구는 국무총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광주시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