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아현동·도화동), 남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공덕동)이 6월 1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발언한 김승수 의원은 ‘공무원 정원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 마포구의회는 최대 9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으나, 현재 4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9명까지 확보하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마포구에서는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마포구의회만이 유일하게 정책지원관 정원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로 발언한 남해석 의원은 ‘공직 사회 문화의 변화’를 당부했다. 최근 공무원의 퇴직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문화, 젊은 세대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는 직무 관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요되는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폐단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도 위기 타파 방안으로 5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장기근속 휴가를 부여하거나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실천하고 있지만 공직문화를 더욱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직장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 사회의 새바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마포구의 역점 사업인 ‘효도밥상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결식을 방지하는 훌륭한 취지에는 공감과 응원을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효도밥상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급식 인원은 160명,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원을 490명으로 한다면 총 사업비 7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 때문에 많은 고충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사업 추진 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